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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유치원처럼 운영을 하면 당국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된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유아 영어학원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설비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 내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다.

현재 전국에서 270여곳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임에도 정부 인가를 받은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해왔다. 이들 영어학원은 많게는 월 200만원이 넘는 원비를 받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마약 투약자 같이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최근 각종 말썽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교원·학부모 대표 등으로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종일제, 통학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제 목 유치원’ 명칭 쓰는 유아 영어학원 폐쇄명령 조회수 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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